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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진행됐고,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법안은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의결되었으며, 반대 1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한 후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실행에는 약 12조 8천193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이로 인해 여권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수급 대상과 신청 서류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 앱을 설치하여 모든 지원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 강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합니다.
경제 활성화: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금액과 지급 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금액
기본: 1인당 25만원
최대: 1인당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4인 가족이라면 총 1백만원의 생활비가 생기는 것이죠. 이는 1인 가구의 경우 식재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4인 가족이라면 3-4개월 동안 외식비를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
지역화폐, 실물 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 주민등록법상 대한민국 주민 (장기 해외체류자 ,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 제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
2024년 10월 25일 이후 예상 (법안 통과 후 3개월 뒤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 예정입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정부 24 보조금 24'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진행 상황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7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8월 2일 :: 국회 본회의 통과
이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및 지급 안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방식은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준비물로는 신분증이 있으며, 취약 계층의 경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실물 카드,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5부제 요일제로 시행 예정 (혼잡 방지) 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역별 지원금 신청방법
각 지역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정책 자금과 복지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아래 에서 거주 지역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서울 | 부산 | 대구 |
| 인천 | 광주 | 대전 |
| 울산 | 세종 | 충북 |
| 경기 | 강원 | 전남 |
| 충남 | 전북 | 제주 |
| 경북 | 경남 |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및 운영 계획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2조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은 정부의 예비비, 기존 예산의 재조정, 추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추가 국채 발행은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부분을 잘 해결해야 할듯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35만원 신청방법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