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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공급 확대 계획
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도 2만 호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공급확대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2.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12만 호 계획에서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신축매입임대는 2년 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중 5만 호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공급확대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합니다.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선별해 최소 6년간 거주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LH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해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공급확대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3. 재건축·재개발 촉진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정비사업의 단계별 계획을 통합해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 속도를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인 주민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고,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1.재정 지원 및 대출 보증 확대
정부는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를 연 20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2. 용적률 완화 및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최대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 그 외 지역은 1.1배까지 추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도시 재생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담금 폐지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추가 지원 및 규제 완화
분담금 납부를 위한 주택연금 개별 인출을 허용하고, 한도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오는 11월 최대 3만 9000호를 선정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공급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42만 7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과 1기 신도시 내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신규 택지를 발굴해 추가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2035년까지 1기 신도시에 10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공급확대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5. 가계대출 관리 강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스스로 상환능력에 기반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공급확대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6. 투기거래 근절 및 시장교란행위 단속
국토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공급확대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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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공급확대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